카페서 화분 하나 훔친 경미범 등 6명 훈방조치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카페서 화분 하나 훔친 경미범 등 6명 훈방조치

세종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어

세종경찰서는 13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세종경찰서 제공)

세종경찰서는 13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세종경찰서 제공)
카페에서 화분 하나를 훔치고 이사한 집 마당의 절구통을 훔치는 등 가벼운 범죄 피의자 6명이 훈방됐다.

세종경찰서는 13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6명에 대해 고의성, 상습성, 피해회복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훈방 처분'으로 감경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카페 앞에 놓여 있던 1만 5천원 상당의 화분 하나를 훔친 일용노동자 A(73)씨와 빈집인 줄 알고 한 마당의 절구통을 가져갔던 B씨, 옷가게에서 옷을 사며 한 장을 더 가져간 C씨 등 6명에 대한 사안을 다뤘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위원장(경찰서장) 및 경찰 내부위원(2명), 법률가, 교수, 의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감경처분 의견이 모이면, 형사입건 대상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감경처분 할 수 있다. 훈방처분을 받으면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지역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가벼운 범죄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대전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