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5세 여아 숨지게 한 40대 실형

법원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내 실형 선고 불가피"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에 걸려있던 현수막 (사진=김미성 기자)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던 B(5)양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발생한 뒤 B양의 부모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12대 중과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 추천을 받아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원에 답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5세 아이가 숨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측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 등을 통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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