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서버 해킹해 수만 명 학생·교직원 개인정보 유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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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버 해킹해 수만 명 학생·교직원 개인정보 유출 20대 징역형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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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 서버를 해킹해 수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박정기 판사)은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대전 B 사립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015년 봄 수강신청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학교 측에서 이를 제때 시정하지 않자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서버 관리자들이 문제점을 발견할 것이란 생각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대전 동구 원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을 이용해 패스워드 검증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재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크롤링(crawling)을 제작했다.

이후 A씨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재학생 및 교직원의 학번(사번), 이름, 정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저장된 개인정보 4만 3413건을 복제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이트를 개설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게재했다"면서도 "사이트는 일반인에게 검색되지 않은 다크 웹 사이트로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난 8월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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