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전면 재검토해야"..투기 의혹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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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전면 재검토해야"..투기 의혹 등 제기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감사서 주장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노선안. (사진=자료사진)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노선안. (사진=자료사진)
주민 반대 등 갈등을 거듭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노선 안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토지 매입 등 여러 의혹들이 복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해당 구간의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중 세종-안성 구간은 현재 세종시 장군면 서세종나들목으로 들어오는 대안 1노선(송문리)이 유력 안으로 검토 중이다.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다.

애초 계획과 달리 바뀐 이 노선은 10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거론되던 대안 2노선(대교리)과 비교해 세종시 신도심에서 서쪽으로 더 멀어지는 안으로 설계돼 있다.

재검토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기존 및 변경 노선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변경 전인 세종시 대교리 인근 지역은 물론 최근 선정된 최적 노선 인근 지역에서도 다수의 공유 지분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400명이 각 100평씩 평당 10~15만 원을 들여 총 4만 평 임야 한 필지를 매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세종시 전원주택 시범사업 부지와 인접 토지들의 등기분 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다수가 토지를 사들인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세종시가 변경 전 노선인 대교리 일대에 조성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모사업도 재검토의 이유로 들었다.

세종시는 2015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선정된 업체가 공모 당시 택지 조성 실적은 물론 부동산 개발업 등록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의혹이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2월 개발 인허가 승인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을 뒤늦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가 새롭게 바뀐 대안 1노선을 두고 최적 노선으로 선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국토부에 송부한 것도 재검토 이유로 지적됐다.

환경부 의견은 “대안 1노선을 계획 노선으로 선정했으나 현황 조사와 영향 예측 등 자료는 최적 노선으로 선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돼 있다.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노선 선형과 휴게소 및 영업소 위치, 교량 및 터널 설치 등에 따른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을 검토해 최적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적 노선 선정 과정의 타당성과 기존 최적 노선인 대교리 구간 일대에서 벌어진 세종시 주도의 비정상적인 개발사업, 국책사업 후보지 등에서의 공무원 토지 매입 의혹 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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