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사진=자료사진)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찰을 위한 고정 풍선 기구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국정 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계룡대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중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공중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며 "전투기의 이동을 금지한 것은 좋지만, 문제는 북한 정찰까지 금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합참의장은 남북의 정찰 능력이 대등해지면 사후 정찰을 허용하는 거로 넘어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면서도 "북한 상황에 남과 정찰 능력이 비슷해지긴 어렵기 때문에 정찰 기구 중 가장 저렴하고 효과 큰 방법이 풍선을 통한 정찰"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기구는 안 띄우기로 합의했기에 고정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도 보고, 북한도 보고 서로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내년쯤 고정 풍선에 의한 공동 정찰을 제안하자"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일부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100% 정찰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과거 유럽에서 '오픈스카이'라는 유사한 개념으로 운용된 것으로 안다. (정찰 풍선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