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미성 기자)
18일 계룡대에서 진행된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참모총장의 관사가 이중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또 북한 도발에 대한 육군의 대비태세 축소와 낙후된 군 의료체계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각 군 참모총장들이 관사를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장관들도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지만, 서울과 세종 두 곳에 이중으로 관사를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참모총장 관사는 옛날부터 운영돼온 만큼 저택이고 굉장히 특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부터 국방부가 협의해왔는데 더 관심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남북한 전력을 비교하며 약화하는 안보태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안보 태세가 급격히 약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운을 띄웠다.
이 의원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대전차 방호벽 철거, 국방개혁 2.0이라고 해서 전방 두 개 사단을 해체하겠다든지 병력 축소 등이 제시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이 다 중단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을지훈련조차 유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군사론'을 예로 들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남북이 합의한 경우에도 철저히 상호주의에 따라야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면 무장해제 수준밖에 안 된다"며 "지금은 대화 국면이어도 북한이 어느 순간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의료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군에서 훈련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의무대나 군의관에 의해 치료를 받는다"면서도 "군 의료수준이 열악한 상태에서 민간병원으로의 위탁 치료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다쳐서 군에서 치료하다 전역하면 현재 군사법에는 6개월 정도만 연장을 해준다"며 "완치가 안 돼 집으로 돌아가야하는데, 부모·서민들 입장에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에서 병사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군사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현재 6개월 연장에서 앞으론 두 번 정도 더 연장해서 끝까지 치료한 상태에서 전역 조치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참모총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간부로서 안타깝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며 "의료지원체계에 대해 군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여서 더 관심 갖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