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세종역 '예타 면제' 추진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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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예타 면제' 추진 기정사실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역 신설, 세종시 대표 사업으로 면제 신청 계획"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을 두고 세종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을 기정사실로 했다.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 과거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북도와의 소모적 논쟁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역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중앙 정부 결정 사항이라 추이를 봐야 하지만, 사업 취지에 비춰보면 세종역 신설이 세종시로서는 대표적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세종역 신설 사업은 지난해 철도시설공단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사업 추진 요건인 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0.59가 나왔다.

경제성이 없다는 뜻으로 최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시는 아예 예타를 거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예타 면제 추진과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포함했다.

예타 면제에 실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춘희 시장은 “(예타 면제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면 된다”며 “현재 상황이 예타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면제 추진으로 충북도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세종역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충북도는 충북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서 하면 된다”며 “때에 따라 사업을 서로 이해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예타 면제 사업 순위를 명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세종역 신설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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