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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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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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에 걸친 노사 갈등으로 정신질환을 겪은 유성기업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유성기업 노동자 가운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박모 씨의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근로복지공단은 유성기업 노동자 박모 씨가 회사의 노조 탄압으로 겪은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자 유성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처분취소를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성기업의 청구를 기각하며 박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2심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박 씨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여기에 원고(유성기업)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앞서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유성기업 조합원들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우울 고위험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5년 조사 결과로 노사 갈등이 지속한 이상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울 고위험군으로 밝혀진 비율은 2012년 42.1%를 시작으로 꾸준히 40%를 넘어 조사 당시에는 43.3%를 기록했다.

사회심리 스트레스 고위험군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며 2013년 41.3%에 불과하던 것이 같은 기간 64.5%까지 치솟았다.

사회심리 스트레스 조사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고위험군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유성기업 일부 노조원이 임원을 감금 폭행한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4일 폭행 가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아산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관리동 2층에서 임원 A 씨를 집단폭행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아산경찰서 앞에서 “편파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한 경찰은 사과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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