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충남환경운동연합
현대제철과 태안화력, 현대오일뱅크 등 충남지역 대규모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대전과 충남 환경단체들이 전면적인 대기오염 관리체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멍이 숭숭 뚫린 대기오염 관리체계를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2017년 2월 유독성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보다 5.78배 높게 측정됐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1년 8개월 동안 숨겼다 지난해 10월에야 충남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도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가스화시설에서 불소화합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을 했고 현대오일뱅크도 가열시설에서 배출 오염물질로 신고하지 않은 크롬 배출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가 배출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과 충남에 위치한 매출액 상위 3개 측정 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전의 1개 업체와 충남의 1개 업체가 충남지역 5개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업시간 조작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총량 조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조업시간을 조사한결과 충남지역 13개 업체 모두가 실제 조업시간보다 조업시간을 줄여서 신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했고 이를 통해 7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제를 회피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3등급 이상은 배출부과금을 내야하고 대기오염방지지설도 설치해야 하지만 조업시간을 축소 조작해 배출총량을 줄이면 부과금을 안내는 것은 물론 방지시설 설치도 면제받을 수 있다.
배출오염물질 자동측정기(TMS)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굴뚝자동측정기(TMS)가 설치된 전체 사업장의 35.9%가 이상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해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방지지설 설치 면제 여부를 배출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알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배출오염물질의 자가측정방식은 배출사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배출기록 조작이 이뤄지고 있고 측정업체도 돈을 지불하는 업체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며 "측정기관 선정만이라고 공공기관이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측정대행업체의 배출기록 조작이 몇 몇 개별업체의 일탈이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측정대행업체를 전수 조사해 자가측정 실태를 정확히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도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자가 측정 면제 규정을 개편하고 배출기준이 없는 물질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충남도는 위반업체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명백하게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충남도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오염물질총량관리를 시행해 사업장 TMS를 확대해야 한다"며 "민·관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특정유해대기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