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고 싶은 의지도,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는 시대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돈이 돈을 버는’ 양극화의 틈새는 더 벌어지겠지만, 지금의 복지 제도만으로 그 틈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일자리 소멸에 대한 심상치 않은 경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부쩍 많아졌다. 인간다움 뿐 아니라 재분배와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방안으로까지 평가받으며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지지를 받고 있는 기본소득은 과연 대안일까.
좋든 싫든,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앞에 서 있다. 대전 CBS는 기본소득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과 찬반이 엇갈리는 지점, 재원 확보 방안과 논의의 한계, 정치권의 역할 등 기본소득을 향한 다양한 시선들을 짚어보고 활발한 논의를 위한 화두를 던져본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1. 왜 기본소득인가2. 당신은 ‘이미’ 기본소득을 받고 계십니다
3.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 중
4. 진보의 기본소득 보수의 기본소득
5. 기본소득, 엇갈리는 찬반의 지점들
6. 기본소득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구할까
7. 기본소득은 공산주의?...“판단은 시민들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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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등장 이 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특히 일자리 소멸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면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꼽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이고 왜 지금일까.
◊ 기본 소득이란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소득 활동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급받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보편성(누구나) ▲개별성(개개인에 직접) ▲무조건성(재산 및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성(매월 혹은 정기적) ▲현금성(현물은 안 되고, 사용처도 제한해서는 안 됨) ▲충분성(인간다움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등이 전문가들이 꼽는 기본소득의 6대 원칙이다.
핵심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그리고 현금성. 즉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왜 기본소득인가오래 전부터 논의돼왔지만 최근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건 4차 산업과 양극화 해소, 자본주의 체제 유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크게 5가지로, 첫 번째는 로봇과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고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른바 4차 산업시대에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술 발전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양적인 면에서든 질적인 면에서든 과거와 같은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인 게 사실.
실제 2016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보고서는 “자동화가 노동력을 대체하겠지만 이를 보완하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시간당 20달러 이하 급여 노동자 83%가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패스트푸드점이나 소매점, 콜 센터 등의 노동자들은 전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시간당 20~40달러를 버는 노동자의 자동화 가능성은 4%로 전체적으로는 미국 일자리의 62%가 머지 않은 미래에 자동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일을 하고 싶은 열정도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는 시대 속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이선배 운영위원은 “인권이라는 범주 안에는 정치적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보장도 포함돼야 한다”며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시대에는 실업수당이라는 선별적 복지 체계를 국민 모두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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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소득이다. 일자리 소멸에 따른 무(無)소득 시대, 소비가 위축될 경우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소비와 생산의 순환이 거듭되어야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된다는 측면이다.
세 번째는 복지제도 보완의 관점이다. 앞서 살펴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양극화의 틈은 더욱 벌어지게 마련인데, 기존 복지제도로는 이런 틈을 메우기 어려운 만큼 이를 보완하거나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은 물론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 등 사실상 종속(?)됐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서민 삶의 질 향상이나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이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재분배 장치로써 기본소득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이 빅데이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공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올린만큼, 기업이 수익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과 나누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기존의 기업들이 고용이라는 형식을 통해 수익을 재분배했다면, 구글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거둔 수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것인데, 세금이나 기금 등을 통해 이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부결됐지만, 올해 초 EU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에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기 위해 추진했던 이른바 ‘구글세(稅)’ 혹은 ‘디지털세(稅)’의 바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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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현행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해 각종 비용을 줄이는 한편 관리도 수월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 오준호 작가는 CBS와의 통화에서 “일자리 중심의 사회에 맞춰진 복지제도는 앞으로 불평등에 대처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복지 제도가 한계에 봉착하고 사각지대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