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전경. 태안군 제공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기금인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 충남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본격화를 앞두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로 5년차를 맞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된 지역 기반 기금으로 지금까지 모두 20개 사업에 53억2800만 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석탄화력 폐지 영향을 받는 태안군의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선과 서천군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당진시의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를 앞두고 국가 책임 아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22기가 203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태안화력 1호기가 오는 12월 폐쇄를 앞두고 있다.
앞서 보령화력 1·2호기 폐지로 인해 보령시는 인구가 1821명 급감하면서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졌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이 3380억 원 감소해 지역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2021년 9.8% 급증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석탄화력 대체 발전시설 대부분이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에너지 기반 상실과 고용·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됐다.
22대 국회에 1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도는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폐지지역을 대상으로 한 '발전특구' 지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 설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