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독자 제공영남 초대형 산불 이후 지휘권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소방청에 이를 이관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약화하면서 산불 예방 중심의 행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는 산림청장의 권한을 협조가 아닌 강제력을 동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안으로 이어진다.
(사)한국산림과학회는 11일 대형산불 대응 개선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산불은 예방과 대비, 진화, 복구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소방에 지휘권이 넘어가게 되면 지자체의 예방과 복구 등의 임무가 단절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성이 강한 산불의 특성상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소방이 대형산불에 집중하면서 산림 인접 주택 등 시설물 방어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걱정을 포함해서다.
산림과학회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춘 관련 제안을 내놨다.
우선 내년 2월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에 산림청장의 진화 동원 권한을 더 협조가 아닌 강제력을 동반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조기 구성과 운영, 지역 산불 방지기관장의 지휘권 강화 및 협조 의무화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립산림재난교육훈련센터 설립을 가속화하고 정예 진화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야간 진화가 가능한 대형 헬기 도입과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 확충 등 고성능 장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도 했다.
산불 관리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는 제안을 두고서는 산림청이 예방적 산불 관리를 중심으로 산불 주관기관으로 하되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산림청과 내무부 산하 기관, 지역 소방국 등이 산불 대응에 참여하는 미국의 사례를 협업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보기로 들기도 했다.
대형산불 대응 개선 대책 설명회. 고형석 기자앞서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산불 진압 체계를 소방청이 지휘하는 것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하자 산림청 노동조합이 "개선은 필요하지만, 더 큰 혼선과 책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산불은 단순 화재 진압 중심이 아닌 진화를 고려한 산림경영과 예방, 대비(감시), 진화, 복구 및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런 시스템은 산림청이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 조직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다른 기관이 단기간에 대체하거나 복제할 수 없는 전문성"이라고 강조했다.
산불 전문 인력·항공 장비의 지속적 확충과 현장 참여형 정책 설계를 통한 진화 인력의 전문성 반영,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간 공동 지휘 매뉴얼 제정으로 책임과 역할 명확화, 항공기 공동 운용체계 유지 및 책임기관 산림청으로 고정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