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는 충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 표심을 얻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 각 후보들의 충청권 공약들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전CBS는 윤석열정부에서 내세웠던 충청권공약과 충청권 자치단체 현안사업,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 등을 4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 글 싣는 순서 |
①조기퇴진한 윤석열 정부…충청 공약 이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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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충청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 공약에 많은 부분을 포함시켰다. 충청이 전국판세의 바로미터라는 점은 물론 충청의 아들을 표방하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고 인수위 시절 지역별 공약과 정책과제를 제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면서 충청 공약은 중단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대전공약은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경부선호남선 도심구간 지하화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방위사업청 이전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산업단지 첨단화·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등이다.
세종 7대 공약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지정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세종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대학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이다.
충남 7대 공약은 △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 도시 조성 △첨단국가산업단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산공항 건설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공공 의료복지 강화(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금강하구 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 등이다.
대전의 경우 방위사업청 이전만 일정대로 추진될 뿐 대부분의 공약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예타면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종 공약 역시 대부분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 눈에 띄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대선때마다 공약으로 이어졌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공약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수십년째 지역숙원사업으로 꼽혀왔지만 대선 후보들마다 말뿐인 약속만 거듭하며 희망고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로림만 해양생태 정원 조성 사업은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서산국제공항 건설사업 역시 균형발전 정책과제로 선정됐지만 기재부 문턱에서 좌절됐다. 지역공약사업이던 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은 공모사업 전환 위기에 놓여 있어 지역민들의 박탈감만 키우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말뿐인 공약으로 머물지 않기 위해선 공약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살피고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현 배재대 자율전공학부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는 "충청을 국가 균형의 발전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혀 왔는데 실제 집권 이후에는 주요 공약이 지지부진하거나 좌초되면서 충청 민심의 실망이 컸다"면서 "충청권의 상징성과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고 공약 실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충청 유권자들이 더더욱 공약 실현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후보를 준엄하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충청 지역 정치인들이 대선후보와 충청권 공약 실현을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유권자와 소통한다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