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도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는 충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 표심을 얻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 각 후보들의 충청권 공약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전CBS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웠던 충청권 공약과 충청권 자치단체 현안 사업,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 등을 4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①조기퇴진한 윤석열 정부…충청 공약 이행 여부는
②대전시 12대 핵심과제…여야 후보들 대전 공약 주목
③'세종 행정수도 완성' 약속 지켜지나…공수표 안 돼
④文도 尹도 약속했지만 도돌이표 공약…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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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공약 상당수는 '도돌이표'이다.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각각 넘지 못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도리어 지역이 매달리는 격이 되며 허탈감이 더욱 컸다. 또 다른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천안 설립이 공약이었음에도 전국 공모 전환 움직임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그런가 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진전된 바가 없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역시 연이은 대선 공약 사업이었지만 추진력을 얻지 못하면서 노선이 지나는 13개 시군이 추진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충남도가 공약화를 위해 발굴한 현안 상당수에는 이 같이 지켜지지 못한 약속들이 고스란히 들어갔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과 기금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는데 지역의 주력 현안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가로막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돌이표'라는 것은 지켜지지 않은 채 반복되는 공약이라는 뜻과 동시에, 공약으로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재탕 공약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첫발을 뗄 수 있을지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다.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주요 공약에 담았다. 지역 공약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이행방안으로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적극 지원 등도 다시 담겼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 등도 약속했다. 다만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경우 이 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함께 내세운 상황에서 지원 대책이 얼마나 속도감과 균형감 있게 뒷받침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의 경우 충남 아산시 공약에 담겼는데 전북 남원시 공약에도 담기면서 '중복 공약'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충남 공약에도 충남혁신도시 완성, 동·서축 중심 교통망 신설과 남·북축 보완을 통한 SOC(사회간접자본) 기반 확충,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지켜지지 못한 약속들이 다시 들어갔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서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계획 아래 서산공항 조기 건설과 아산경찰병원,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 등을 담았고, 그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대전·충남 통합을 통한 지방분권·행정체제 개편도 공약에 포함됐다. 지역 찬반이 나뉜 '지천댐'에 대한 입장을 유일하게 밝혔는데 조기 건립을 공약에 담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의 세수 추계 여건을 고려해 대규모 SOC 공약은 지양하겠지만 충청권 광역화와 관련된 지원은 우선순위로 한다는 구상 아래 광역 교통망, 특히 철도 교통망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경기 남부와 충청권 산업지역의 '연담화'도 청사진으로 내놓았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빠른 폐쇄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는 재생에너지로는 주변 산업단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 수요에 맞춰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불안하지 않게 하고,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과 정의로운 전환법을 통해 석탄화력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전환과 맞닥뜨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한다. 충남 선대위는 서산공항에 대해서는 백지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