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재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북극항로 개설이나 미래의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지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해법이 해수부를 단독으로 떼어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대되는 득보다 예상되는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해수부의 정책 조정기능은 세종에서 더욱 강화하고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새로운 조직과 연구기관 또는 국제 협의기구를 부산이나 다른 해양 도시에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시간이 더 필요한 사안이고 헌법 개정이라는 지난한 과정도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절차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유독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공약만큼은 너무 성급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배치되지 않는 정책적 정합성은 갖춘 것인지, 절차상의 합당성은 갖춘 것인지, 정책 내용 간 상호 모순은 없는지 실로 궁금하다"고도 했다.
최 시장은 "국가든 지방이든 정책은 일관되고 상호 모순이 없을 때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날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비전과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방향이 각각 다른 정책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지 배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이유로 언급한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두고서는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해수부가 있던 세종이나 충청 지역의 경제는 도외시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과 줄어든 세수를 예로 든 최 시장은 "만약 부산 이전을 선례로 각 지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두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가 이전함으로써 감내해야 할 국정 비효율이라는 비용과 떠나게 되는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다면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며 자칫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연내로 못 박은 이전 시기와 해수부 직원들의 혼란도 언급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해수부 이전 시기를 연내로 못 박은 것에 대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해수부 직원과 가족들에게 미칠 혼란도 실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충청은 이미 혜택을 많이 봤으니 해수부 이전을 이해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충청인들의 헌신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이기심으로 매도돼 충청인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며 "송구스럽지만, 거두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본부는 세종에 위치하면서 기구와 예산, 인력을 증강해 현장과 조화시킬 때 해양강국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최 시장의 공개 서한문을 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