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조국혁신당 제공대전CBS 보도로 전세사기 불법 대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사기범과 결탁하거나 부정 대출이 입증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후순위 채권자로 지정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6. 23 [단독] 새마을금고+브로커, 전세사기 불법 대출?…검찰 수사 착수 등)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지난 5일 시당 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집행위원회를 비롯해 피해자 40여 명과 변호인단,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비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일부 피해자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법제화 △지자체 간 지원 기준 통일 △은행 공통제도 기준 마련 △공공임대 외 일반주택 이주 시 이사비 지원 확대 △법률지원 비용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일부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동일범의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조희팔 사건 수사 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경찰청과 협의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촉구하겠다"며 "국회 국토위에서도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전세사기는 개인 문제가 아닌 제도 허점과 정부의 부주의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 구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