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지사. 김정남 기자박수현 충남지사가 정부의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민 공감을 얻기 위한 4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박 지사는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천댐 관련 4가지 요구사항(△첨단 산업에서의 역할 △홍수 위험 감소 방안 △타 대안 배제 이유 △공론화위 과정 및 자료 공개)을 제시하며, "오늘 요구사항을 정식 절차를 통해 보내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천댐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와 충청권의 첨단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지천댐이 건설되면 청양·부여의 홍수 위험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지천댐 건설 이외의 대안은 왜 선택할 수 없었는지,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자료와 절차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자체 패싱' 논란과 관련해 박 지사는 8월 말경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충남도가 정부 발표에서 배제나 패싱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에 요구한 사항들이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도지사가 이 엄중한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정부 답변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충남도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정부 지원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주민들의 요구를 꼼꼼히 살피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받고 검토한 뒤에 진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론화 대상에 포함시켰던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을 포함한 신규댐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공론화 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언제 열리는지 지천댐 대상지 주민도, 청양군도, 충남도도 모르게 진행된 밀실 공론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대의에 공감한다"면서도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